■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학원 및 교습소 현황 분석③ (2016.09.08.)

사교육걱정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최근 3년간의 ‘서울시 학원/교습소 현황’ 자료를 분석해 기존 통계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그제(2016. 9. 6.)는 서울시 학원 및 교습소의 현황 및 실태 분석, 어제(9. 7.)는 바로잡아야할 사교육 기관의 불법적, 비교육적 사례, 오늘(9. 8.)은 서울시의 학원 교습소 정보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사항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 경감 교육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사교육 경감 정책 수립 및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보 공신력이 매우

떨어지는 현재의 학원 및 교습소 정보 제공 체계를 시급히 보완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시장을 정밀 진단하고, 교육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3개년도(2013, 2014, 2015년) ‘서울시 교육청 등록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원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 및 교육청의 정보 수집 체계의 문제점을 발견함.

▲ 문제점1 : 민원인을 위한 안내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해 다수 정보의 입력 오류 야기

▲ 문제점2 : 수집된 정보의 점검 과정 생략 및 총괄 관리 부재로 정보 공신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함.

▲ 문제점3 : 교습과목 분류체계가 실재 학원 운영 상황과 괴리 발생.

▲ 개선 대책으로는, △등록 항목에 교습대상 추가, △교습계열․과목 분류체계를 현 학원 실정에 맞게 변경, △효율적 정보 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 등의 보완이 시급함.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3, 2014, 2015년 총 3년간의 서울시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를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지난 3년의 자료를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학원 및 교습소 정보의 등록과 관리 시스템에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및 교습소 등록 및 관리는 ‘나이스 학원 업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입니다. 전국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를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국 학원 정보’를 통해 교습비, 교습시간, 주변 학원 및 교습소 정보 등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사교육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교육부의 취지대로 이 서비스가 잘 활용된다면 학원비 옥외표시제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현재 구축된 시스템은 불충분합니다. 물론 교육부는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현재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 개편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서울시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정보 정밀 분석 작업을 하며 파악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문제점1 : 민원인을 위한 안내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정보 다수의 입력 오류 야기

서울시교육청(이하 본청)은 산하에 11개 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을 두고 업무를 나눠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원 등록 및 관리 업무는 관할 지원청 담당 업무로, 학원이나 교습소를 등록하기 위해서 민원인은 해당 지원청에 [표1]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민원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 대상과 내용이 학원 종류에 따라 상의하기 때문에 이 민원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작성한 서류에 다수의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담당자는 오류를 확인, 점검하고 수정해야 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원인이 처음부터 올바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하는 일입니다.

[표 1] 학원과 교습소의 주요 점검 항목

	학원		교습소
학원 종류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교습대상	학생 유아, 초, 중, 고등	학생이 아닌 사람	학생 초, 중, 고등/유아 미포함
분야구분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	직업기술 국제화 인문사회 기예 독서실	-
명칭	고유명칭 + 학원(또는 독서실)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교습과목 수	2과목 이상의 교습과정운영 가능		등록한 1개 과목만 운영 가능
학습자 수	동시 10인 이상		동시 9인까지
강사채용	가능		불가
교습비 조정명령	적용	미적용	적용
교습비 공개여부	적용	미적용	적용
성범죄조회	해당	미해당	해당

본청과 지원청은 민원인에게 홈페이지나 가이드북 등을 통해 규정과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홈페이지에서 학원 및 교습소 관련 안내 페이지를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웠으며, 어렵게 찾더라도 누적된 공지사항 중 해당 안내문을 찾아 서식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가드북을 제공하는 곳은 1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이드북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10번이 넘는 클릭을 해야 했습니다[그림1 참고].

[그림1] 지원청 홈페이지의 학원 등록 안내

서부교육지원청 안내 페이지

민원 처리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민원 서류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음. 그러나 필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다운받아야 하는 등 전체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북은 찾아볼 수 없었음.

강남교육지원청 안내페이지

민원 처리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으나, ‘학원운영가이드’를 제공해 필요한 서식과 규정들을 확인하기 쉬움. 그러나 ‘학원운영가이드’가 10페이지에 있어 찾기가 어려움.

이 같은 서류 작성 안내 및 홍보의 미흡은 작성 오류로 이어져 정보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실정입니다. 학원의 경우 강사수(15,283건)와 교습과정(9,853건) 누락이 심각했으며,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교습비와 교습과목 누락(교습비 673건, 교습과목 170건)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교습소의 경우는 교습기간과 교습시간의 누락(교습기간 3,139건, 교습시간 1,277건)이 학원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기관은 민원인에게 재입력을 요구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정보가 누락된 학원의 경우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검색이 안 되거나 ‘조정중’으로 표시되어 정보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와 학생이 제공된 정보를 통해 원하는 사교육 상품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통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표 2] 지원청별 학원 및 교습소의 기재 누락 항목

구분	항목	강남서초	강동송파	강서양천	남부	동부	동작관악	북부	서부	성동광진	성북강북	중부	합계
학원	학원종류	265	-	-	-	-	-	-	-	-	-	299	564
	교습계열	-	-	11	-	-	-	-	-	-	-	-	11
	교습과정	3,278	264	757	980	369	307	349	955	285	193	2,116	9,853
	교습과목	50	26	35	4	3	21	17	1	8	-	5	170
	교습기간	1,241	106	166	1,557	31	114	255	128	137	71	233	4,039
	교습시간	567	319	361	99	18	27	222	80	37	100	90	1,920
	교습비	301	99	35	118	3	31	41	4	10	12	19	673
	강사수	12,195	478	722	343	102	126	226	540	73	103	375	15,283
	정원	3,276	83	345	201	6	21	288	14	1,177	13	59	5,483
교습소	교습과정	-	-	-	-	-	-	-	-	-	-	-	-
	교습과목	36	8	4	7	4	12	7	14	26	-	7	125
	정원	38	8	4	-	4	14	9	14	26	-	7	124
	교습기간	-	-	-	3,139	-	-	-	-	-	-	-	3,139
	교습시간	621	248	8	24	9	39	68	32	50	55	123	1,277
	교습비	535	66	19	13	4	30	7	14	28	22	13	751
※ 강남서초와 중부의 학원 종류 누락 항목은 각각 독서실(대)과 종합(대)임.

■ 문제점 2 : 수집된 정보의 점검 과정 생략 및 총괄 관리 부재로 정보 공신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함.

두 번째 문제점은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의 첫 단추로 볼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점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정보 수집을 위한 본청과 지원청의 행정 서식도 통일 되어 있지 않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서식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도 빈약합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청 담당자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잘못 기재된 부분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절차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학원 및 교습소 등록 및 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청은 관할 구역의 학원 및 교습소 정보를 민원인이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취합하고 본청은 각 지원청의 정보를 취합해 관리하며 이 정보의 일부를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취합된 정보를 총괄하는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해 보입니다. 예컨대 동대문구에 중학생 수학 교습비가 한 달에 300만원인 학원이 있어 본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해당 지원청 담당자는 학원이 작성한 정보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원에 문의를 했더니 30만원인 학원비를 실수로 ‘0’하나를 더 해서 발생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이렇듯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합된 정보의 확인 작업 및 충실한 작성 방법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본청과 지원청의 서류 양식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학원 등록 업무를 각 지원청이 담당하기 때문에 본청과 지원청의 서류가 다른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지원청에 업무를 전달하고, 지원청에서 올라온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해야하는 상위 기관의 역할을 본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보니 잘못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동부지원청은 2014년 정보에 있어서 2013년과 2015년 대비 전체 학원 및 교습소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지만 이 정보가 2년 동안 제공되었습니다. 또한 중부지원청 2014년 정보는 학원종류가 전부 빈칸인 채로 업로드 되었으나 역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난 2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 문제점 3 : 교습과목 분류체계가 실제 학원 운영 상황과 괴리 발생해...

세 번째 문제점은 교습과목 분류 체계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고 분류 기준도 실제 학원 운영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의 경우 등록 시점에서 학원 종류와 분야(학원 등록 서식에는 교습과정이라 잘못 표기되어 있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교습비 등록 과정에서 교습과정 및 교습과목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학원 교습과정 안내’의 설명이 모호합니다. 예컨대 학원 분야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를 ‘입시․검정 및 보습’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내용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는 점이라든지, 국제화 교습과정의 경우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둥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실용 외국어와 보통 교과에 속하지 않는 외국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등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등록한 계열, 교습과정은 변경이 불가하고, 변경을 위해서는 다시 학원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표 3] 학원 교습과정 안내

분야	계열	교습과정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실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교육학원 분류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중 학습 대상이 학생인 경우)
출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원 운영 가이드 ‘학원의 교습 과정’ 중 일부

게다가 한 학원에서 전 과목 보습과 입시, 진학지도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자 하는 학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분류하기 위한 교습과정이 추가되었고, 그 결과 [표4]와 같이 행정적 분류 외의 다른 정보는 전혀 포함하지 않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열은 아무 의미없는 정보가 되었고, 교습과정 간의 차이는 점점 더 모호해졌습니다. 보습과 보습·논술 학원의 차이는 논술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불과하고, 논술은 대부분 입시를 위한 진학지도도 함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학상담지도와 구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입 입시는 입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분야와 계열을 초월하는 종합이라는 분류항목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이 분류는 교육통계연보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실제 오류들은 [표5] 참고).

[표4] 실제 등록된 교습과정과 교육지원청의 분류 기준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해당 기준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보습	학교교과 과목 교습 가능
		입시	대입 관련 과목 교습 가능
		검정	검정고시 대비 교습
		보습·논술	학교교과와 논술을 함께 교습하는 경우
	진학지도
		입시·논술	대입 관련 과목과 논술을 함께 교습하는 경우
		진학상담지도	입시 상담, 진학 상담 전문 가능
국제화	외국어	실용외국어(유아/초/중/고)	어학만을 교습하는 경우 (외국인 강사를 채용 가능)
예능(대)	예능(중)	음악, 음반, 국악, 미술, 만화, 무용	음악, 음반, 국악, 미술, 만화, 공예, 무용
독서실(대)	독서실(중)	독서실(유아/초/중/고)	독서실
특수교육(대)	특수교육(중)	특수학교과정	특수학교과정
기 타(대)	기 타(중)	경리, 공예, 국악, 금융, 기계, 꽂꽂이, 로봇, 마술, 만화, 모델, 부기, 부동산, 비서, 사진, 서예, 속독, 속셈, 식음료품, 애견미용, 연극, 영화, 웅변, 음반, 이미용, 주산, 컴퓨터, 팬글씨, 항공승무원, 행정, 화술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목 중 교습 대상이 주로 학생인 경우
종합(대)	종합(중)	종합	보습, 입시, 논술, 입시상담 가능, 외국인 강사 채용가능
출처: 학원 및 교습소 현황 자료 및 지원청 문의

[표5] 확인된 분야, 교습계열, 교습과정의 오류 중 일부

교육 지원청	학원명	학원 종류	분야 구분	교습 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	오류 내용
강남서초	알티에스프렙어학원	학교교과	국제화	외국어	실용외국어 (유아/초·중·고)	수학1	국제화 분야는 외국어만 교습할 수 있음
강남서초	이피에스그룹어학원	학교교과	국제화	외국어	실용외국어 (유아/초·중·고)	역사
강동송파	가나미술학원	학교교과	예능(대)	예능(중)	미술	피아노 초급	등록 교습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을 개설할 수없음
강동송파	가락성신속셈학원	학교교과	기타(대)	기타(중)	속셈	컴퓨터
강동송파	툭까놓고액팅퍼포먼스무용학원	학교교과	예능(대)	예능(중)	미술	무용
강서양천	반석속셈학원	학교교과	기타(대)	보통교과	속셈	초등영어
강서양천	연세속셈학원	학교교과	기타(대)	기타(중)	속셈	고등영어
강서양천	열강학원	학교교과	종합(대)	보통교과		입시컨설팅2	종합 분야는 모든 교습과정을 포함함으로 교습과정을 기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강서양천	미래타임1관학원	학교교과	종합(대)	독서실		고등단과(사탐2)
강서양천	함영어학원	학교교과	입시.검정 및 보습	외국어	보습	사회	교습 계열 작성 오류
출처: 2015년 학원 현황 자료

■ 개선 방안: 등록 항목에 교습대상 추가, 교습계열․과목 분류체계를 현 학원 실정에 맞게 변경, 효율적 정보 등록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 등의 보완이 시급함.

현재의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를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습대상입니다.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입시컨설팅2’ 프로그램이 중학생 대상인지 고등학생 대상인지, ‘초등영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몇 학년 대상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습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교습비와 교습시간, 교습 내용에 대한 규제가 달리 적용되야 하기 때문에 등록 항목에 교습대상을 알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현재 학원의 교습과목 중 다수가 선행교육 상품임을 고려할 때, 등록 항목에 교습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통해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기초 현황 파악 또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청이 제시하는 기준과 실제 학원 운영 상 괴리가 큰 교습계열 및 교습과목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표6] 교습대상을 포함한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 정보 제공(예시)

분류 체계를 이 같이 현실성과 정보성이 높도록 변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현재 민원인에게 ‘ID’를 부여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클릭해 일부 간단한 서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지만 그 활용 범위가 넓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오류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더 넓히고, 오류 입력시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 시스템 개선이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이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 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으므로 학원 및 교습소가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 입력이 안되어 있을 시 이를 수정하는 절차를 실시하십시오.

각 시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의 정보 제공 항목에 ‘교습대상’을 반드시 추가하여 선행교육 상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육부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보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의 계열 및 교습 과목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기반의  ‘나이스 학원 민원 시스템’을 구축을 시급히 추진하십시오.

2016. 09. 0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문은옥(02-797-4044. 내선 511)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 내선 501)